제6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재정통계의 고도화: 공시에서 활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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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공공부문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성과확산 및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발생주의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미 발생주의가 정착된 다수의 국가에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재정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한국 역시 2010년 공공부문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이후 재정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발생주의 관련 현안과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회를 마련하고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은 해외공동연구를 기반으로 구성되며, 논의의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11월에 정례적으로 개최됩니다.
2020년 11월 개최한 첫 심포지엄에서는 한국, 스위스, 프랑스, 일본의 사례연구를 토대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최대 현안인 ‘연금충당부채’에 대해 다룬바 있으며, 2021년 2회 심포지엄에서는 7개국이 참여하여 ‘재정관리를 위한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역할’에 대해 국가별 사례연구를 토대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2022년 3회 심포지엄에서는 ‘우발부채 관리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우발부채 모범 관리국인 영국의 우발부채 관리체계와 효과분석 및 우리나라의 공시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 4회 심포지엄에서는 ‘공공부문 기후변화 ESG 보고’를 주제로, 공공부문의 ESG 보고 기준 개발 시 고려해야할 사항과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 개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습니다. 2024년 5회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의 공공부문 통합재정정보’를 주제로 선정하여 10년 이상의 발생주의 회계 도입 역사를 가진 한국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및 비용 정보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 마련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발생주의 회계가 직면한 과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해 공론화함으로써 국가회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국내·외 공공부문회계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실질적 활용과 제도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